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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의혹투성 장애인 사업4 - "유령사업 수두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06 11:10:06 수정 2011-09-06 11:10:06 조회수 0

(앵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보도한 '엉터리 이동목욕사업' 외에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장애인 사업 상당수가 알맹이가 없거나 실체가 거의 없는
유령사업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애인 상담전화 1588-0420.

연합회측은 전문 상담원 1명을 두고 광주시로부터 해마다 2천 5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광주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투명수퍼)"
(기자):"구체적으로 장애등급이 구분돼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사):"그걸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보행상 장애인에 한해서 됩니다."
(상담사)"요금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택시요금의 일정 수준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자):"정확히는 모르시나요?"
(상담사)"정확히는 제가 지금 알아봐야 해서, 다 외우지 못해서..."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지난해 17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업데이트했다는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새로운 글이 거의 없고 장애인들의 상담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광주장애인총연합회 직원/
(직원):"교육재활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업데이트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기자):"사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1월달에 마지막 글이 있는데요?"
(직원):"이게 지금 올해 하면서 다 다시 끌어왔어요."

'장애인정책연구개발사업'도 사실상 겉모습뿐입니다.

여러가지 세부 사업내역 중 하나인 '자치단체장들의 장애인 선거공약 이행 평가'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분기별, 반기별 모니터링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합니다.

(녹취)광주장애인총연합회 직원/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때 보시면 주거권이랑 이동권, 가족지원체계 구축, 시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것이거든요."

연합회가 벌이는 사업의 시 보조금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모두 90%를 넘고,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5% 안팎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우리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급여라도 한 푼 더 챙겨주려고 하면서 장총을(장애인총연합회를) 운영해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지..."

(스탠드업)
이렇게 실체가 없는 장애인 사업에 수 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행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지금껏 바로잡힌 적은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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