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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기 말'고준위특별법' 처리?..지역사회 우려

입력 2024-05-22 10:29:56 수정 2024-05-22 10:29:56 조회수 0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약 열흘 뒤면 끝나는데요.

막판 통과 여부가 가장 논란인 법안이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입니다.

영광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만큼 
법 통과 여부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5기.

여기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만
매년 8백 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폐기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 윤종일/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지금 (영구핵폐기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원전을 일시적으로라도
운영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특별법이 시작이다."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부지를 
찾자는 게 특별법의 골자.

여야가 발의한 3가지 법안 모두  
일단 원전 지역에 핵 폐기물을 임시로 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전제로 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 이 시설의 용량입니다. 

원전 수명이 연장되면 핵 폐기물 
저장량도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운영 기한이 아니라  
최초 설계 수명만큼만 저장하도록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 윤재옥/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원전이 있는 지역의 입장에선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으로, 
문제의 핵심은 '반출 시기'입니다. 

원전 지역에 저장해 둔 핵 폐기물을 
언제 영구 방폐장으로 옮겨 묻을 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부지를 찾지 못 한다면, 
결국 부산, 울산 같은 원전 지역이 
영구 방폐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40년동안 지금 우리가 핵폐기장을 찾았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시민들한테 세계 원전 밀집도 1위인데다
핵폐기장까지 떠안게 되는.."

지역사회와 탈핵단체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뒤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

이달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엮여, 통과 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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