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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보도사회뉴스데스크

[저수지 기획] 의무대상 아니고 우선순위 밀리고...소규모 저수지 재난에 취약

(앵커)
안전이 의심되는 오래된 저수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내용,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저수지,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재난에 더 취약합니다.

비교적 잘 관리되는 저수지와
그렇지 않은 소규모 저수지를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큽니다.

저수지가 위험하다 기획 보도,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곡성의 성덕저수지입니다.

농업용수 33만 톤을 가두기 위해
높이 약 15m, 길이 약 160m의 제방을 만들었는데,

그 중심부에는 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막는
점토 재질이 사용됐습니다.

일정 수위를 넘으면 물이 나가도록 한 물넘이와
그 물이 지나는 배수로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수위계측기가 설치돼
앱으로 수위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고화질 CCTV는 물론,
바닥 누수를 감지하는 제방누수계측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규해 /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지사장
"(예전에는) 다 육안으로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지역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화로 연락받고 그랬습니다.
큰 저수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에 반해, 소규모 저수지는 열악합니다.

나주 노안면의 연화저수지는
저수량 2만 2천 톤으로,
준공한 지 80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설 곳곳이 금이 가거나 파였는가 하면,
제방은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안전등급 D를 받고서야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었고,
보수 여부는 그 후에나 결정될 예정입니다.

* 임기주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수자원관리부장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D등급이 나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소규모 저수지는 이렇게
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관련 법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홍수 대비를 위해 비상방류수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20만 톤 이상 저수지가 그 대상이고,
그보다 작은 저수지는 필요한 일부에만 간이시설로 대체됩니다.

안전을 위한 검사도 분기별로 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 더 정밀한 건,
이렇게 법적으로 대상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5만 톤 이상 30만 톤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한 10년에 1회 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재난에 더 취약합니다.

대부분이 소규모에,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이승수 / 충북대 토목공학부 교수
"그 시군구 안에 그 저수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분이
아마 한 분을 넘기는 힘들 겁니다. 어떤 지자체는 한 분이
800개가 넘는 저수지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 물리적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실제, 지자체 관리 저수지를 취재한 결과,
분기별로 시행해야 하는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A 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분기별로 몇 번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ㅇㅇ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반 했고, 지금 하반기에 반 하려고..."

소규모 저수지라고 해도
최대 30만 톤 가까운 물을 품고 있어,
폭우와 함께 물이 터져 나올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저수지 #노후화 #관리 #소규모 #폭우 #피해 #정기점검
김초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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