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 군공항을 전남으로,
대구에 위치한 군공항은 경북으로 각각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쌍둥이’라는 이유로
특별법 심의와 통과도 보폭을 맞췄었는데,
법안 확정을 위한 시행령은
국가지원을 확실히 한 TK신공항특별법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령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주현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4월13일 국회 본회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의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의 신공항 특별법이
한날한시에 국회를 통과한 이유는
내용과 시행 시기까지 어느 것 하나 차이를 두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법안의 또다른 공통점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데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딴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입법예고 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입니다.
광주시가 해야 할 의무사항에 ‘종전부지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업비가 초과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국가가 부족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광주군공항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라는 뜻으로
결국 돈되는 아파트 건설에 광주시가 힘을 써야 할 형편입니다.
반면 대구경북신공항법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령 초안에는 광주의 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초과사업비 방지'를 대구시의 의무로 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종안에는 이 의무사항이 삭제돼
대구시의 부담을 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시행령에 있어서는 쌍둥이법안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돼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
“대구는 이전부지가 결정되어 있고, 광주는 (아직)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 지원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정부는 끊임없이 이 차액을 줄이려고...”
광주시는 법안이 시행될 8월 말 전까지
최소한 TK신공항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려는 국방부와
지자체의 소위 아파트 장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