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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 원인조사 임박.. 관심집중

(앵커)
지난해 섬진강 일대 발생한 물난리 피해의
원인이 아직도 결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섬진강댐 방류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재'라는
주민측과 천재지변이라는 수자원공사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7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집중호우는
광주와 전남지역 그 중에서도 구례와 곡성 등 섬진강 일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인터뷰)백남례 소 사육농민
"우리 소가 새끼를 났어요. 차도 뭐고 다 놔두고 송아지새끼 살리려고 어미는 놔두고 금방 태어난 송아지 보듬고 저 둑으로 올라갔어요. 섬진강 둑으로. 아마 소 백마리 가까이 죽었어요. 등록도 안된 소도 죽고 그랬죠."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섬진강댐에서
장마기간에도 사전방류를 해놓지 않다가
초당 1천8백톤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민들 주장과

2백년 혹은 3백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 때문에 일어난 천재지변이라는
수자원 공사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안00 당시 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장(20.8.11 광주m 뉴스데스크)
"저희가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기록적인 극한 강우가 내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있을지 강우 상황에 대비해서 수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전문기관에 '인재'인지 '천재'인지를
가리는 용역을 수행했고 지난 2일 중간용역결과나 나왔습니다.

(c.g1)용역결과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수자원공사가 홍수피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댐관리를 잘못한
관계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구의 잘못인지가 애매모호합니다.

(cg2)6항 "댐운영 분석" 항목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홍수시 '댐관리규정을 준수'는 했다며
급격한 댐 방류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습니다.

◀SYN▶김태웅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한국수자원학회)
"홍수시 댐관리규정은 '준수'했으나 댐구조상 홍수조절능력 부족으로 홍수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

(cg3)천재지변이라면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하고 인재나 관재라면 피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용역중간보고서는 이도 저도 아닌 '구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INT▶조기안 섬진강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위원장
'인재'(人災)로 가면 '배상'이어야 되는데 자연재해로 가면 '보상'으로 가거든요. '구제'라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은연중에 '보상'으로 보는 거죠. '자연재해'를"

최종용역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 결과에 따라 책임의 주체와 배,보상의 규모가 결정되는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김철원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