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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2년‥"이대론 안 된다"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2-04 09:56:36 수정 2024-02-04 09:56:36 조회수 0

(앵커)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기대 속 법이 시행됐지만,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1년 7월,
국회 문턱을 넘은 여순사건 특별법.

지역사회 기대 속,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시행 2년을 맞은 현재까지,
곳곳에서 우려와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더디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가.

전남동부청사에서 열린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참석자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 최경필 /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
"중앙위에서 최종 판명하는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들
이런 부분이 빨리 확충이 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지난해 말까지 피해 신고는 7천460여 건에 그쳤고
현재 7% 수준인 560여 건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인사 포함으로
논란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습니다.

* 김낭규 / 여순사건위원회 1기 위원
"기획단 구성이 너무 편협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실제로 70년 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객관적 보고서가 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고."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행동에 나서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2년을 맞아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유족과 지역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달라는 겁니다.

* 신민호 / 전남도의원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여러 의견을 집약해서
앞으로 여순사건을 어떻게 더 진실에 가깝게
승화 발전시킬 것인가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오는 10월 초 마무리되고
이후 반년이 지나면
조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상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조사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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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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