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체납자 55명 지식재산권 압류

광주시가 장기간 고액체납자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5명이 특허권과 상표권,저작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권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