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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SUV 몰며 기초수급비 탄 40대 벌금형

중대형 SUV를 몰고 다니며
기초수급비를 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었지만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3개월동안
총 480만원의 기초주거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자산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재산 등을 종합할 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수급비 #부당수령 #미필적고의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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