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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데스크

20년동안 14년 역임..도시계획위 독립성

(앵커)
얼마 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없이 모든 안건을 통과시켜
문제라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지난 20년간
명단을 들여다봤더니
7번, 2년 임기로 보자면
14년동안이나 위원이었던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쥐고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고층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각된
전남방직, 일신방직에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땅의 용도를
준공업지구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가능합니다.

이 땅이 약 7천억원에 매각됐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해 약 100여건
안팎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볼 때
최소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자본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수의 인사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mbc가 2001년부터 지난 20년동안의 광주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2년 임기의 위원을 7번이나 역임한 위원이 2명, 6번 1명, 5번 2명 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번 위촉된 위원은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최완석 광주대 교수이고,
특히 노 사장은
최근 새로 구성한 위원회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특정 인사들이 계속 위촉되는 위원회에서 과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비판합니다.

(인터뷰)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특정 인사들의 계속된 위촉은) 독립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고, 개개인들의 의지와 달리 구조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위원을 찾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2001년 당시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광주시 조례에 명시된 연임 제한 규정이
지금과는 달랐을 뿐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의 위촉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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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