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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집중취재뉴스데스크

[한걸음더] 깜깜한 농업의 미래 ③ ‘국내산 농산물 사라지나’…2030년부터 위기

(앵커)
청년은 줄고, 
소규모 농가는 더 힘들고.

우리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농업 현실에 대한
대안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30년.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농업 분야에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70살 이후 영농 규모 줄이고, 
75살 이후 은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인데요.

고령 농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농업에서 물러나는
2030년엔 
일할 사람이 부족해져,
그야말로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지역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유찬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지역의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의 질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일정 정도 담보해 줘야 되는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나는 등 
계속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국정과제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 목표입니다. 

2020년보다 3배 정도 많은 규모인데요. 

주요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이승욱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서기관
“새롭게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초기 소득과 농지, 자금과 그리고 또 주거까지 지원하려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늘리고,
그 대상도 4천 명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의 농지 정책을 바꿔 농지를 먼저 임대한 뒤 
매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요. 

정작, 농업 현장에선 이런 정책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억 원을 융자해 준다는 말을 듣고
막상 가보면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 임정아 / 나주 버섯 농가 (37살)
“모집할 때는 ‘몇 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지만,
막상 은행에 찾아가면 당신은 이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농가의 현실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초기 자금은 융자로 일단 해결했다고 해도,
수확 전까지 수입이 없어 일용직까지 뛰어야 하는 현실인 겁니다. 

* 이규홍(40살) / 영광 딸기 농가 
“5억이나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빚이고.  
처음에 들어오면 아예 수확을 해야 자기 것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밖에 청년농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서
여러 밭작물을 키우는 방식으로 농업을 시작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업인을 확충하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데요. 

먼저, 젊은 농업인을 확충하려면, 
단순한 노동 농업 외에도 
양질의 농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 국승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시간 중노동에 저임금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농대를 졸업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충분히 취업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양질의 농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는...”

또, 농업 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젊은층뿐 아니라, 
은퇴 세대와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팜 등 소농에 대한
고소득 정책이 
필요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 이원택 / 국회의원
“비닐하우스형 스마트팜, 중저가형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죠. 
그런 중저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그걸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농가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쌀은 기계화가 됐다고 해도, 
채소나 과일 등 밭작물의 경우엔
국내산을 구하기 힘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격 등도 예측하기 힘들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김초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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