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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투데이

도시계획위원 총 위촉 횟수 3회 제한 결정

(앵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위원직을 맡아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위촉 횟수가 제한됩니다.

장기간 위촉됐던 위원들은
잇따라 사임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정 인사들이 계속해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부터 2년 임기로 새로 위촉된
위원들 중 일부가 잇따라 사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섯차례 위촉됐던
조순철 동신대 명예교수가 사임의사를 밝혔고,

최근 6년 동안 두차례 연임한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도
도시계획위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7차례 위원직에 위촉됐던
노경수 광주 도시공사 사장이
그만 둔 데 이어 세번째 사임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혁신안을 주문한 이후
광주 도시계획위원 전체 30명 중
당연직 6명을 제외한 24명 가운데
13%가 그만둔 겁니다.

(녹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난 15일)
"그냥 통과시켜주는 의례적인 통과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주문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것인지,
총 위촉 횟수를 조례로 못박을 것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박종렬 광주 경실련 집행위원장/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제들도 있고 언론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2021년도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지, 도시계획위원 당사자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녹취)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효과적인 운영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운영세칙) 논의를 해보시고 이것이 미흡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싶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셔서."

그 결과 도시계획위원 총 위촉회수를
국토부가 권고하는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인터뷰) 변원섭 참여자치21 공공혁신본부장/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총 6년 이상은 전혀 못하게 돼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 7,8회 10여 년씩 하는 분들이 몇 분 들어와 계세요."

광주시는 사임한 도시계획위원들 자리에
성비와 부문의 균형을 맞추면서
새로운 위원을 공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로 거듭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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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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