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재점화

(앵커)
한반도 분단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0여년이 지난 지금,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을 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9일만에 끝났는데
전체의 25%가 지역민들일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홍진선 시사pd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광규씨는 조선대 새내기였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등록금 집회에 나갔다 외친 '주한미군 철수' 주장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인터뷰)한광규 2013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이후 무죄
"집회도 나가고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 군대를 가고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다 라는 이유로 기무사에서 와서..."

사문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접수건수는 154건, 그 중 기소된 사람은 스물여섯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김민석 루도비코 신부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몇몇 집단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는 정말 국가보안법을 없애보자며 '법안 폐지 논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광주전남 지역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합니다.

9일만에 달성한 전국 10만인 입법청원 서명 중 25%가 광주전남 시도민들이고

국보법 법안 폐기 움직임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민형배 민주당 의원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혹은 이런 제도와 이런 틀을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발신지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광주라고 봅니다."

(인터뷰)강은미 정의당 의원
"언제든지 또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의원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국가보안법 폐지 한번 해보자"

2004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시도했다
실패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17년만의 폐지 시도가 이번에는
가능할 것인지 내일 아침 방송되는
'윤근수의 시사본색' 정면응시 코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MBC뉴스 홍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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