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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투데이

'불필요한 규제 개선'..생활 불편 없앤다

(앵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생활이나 생업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죠.

지자체들이 이런 규제들을 풀었더니
불편 해소 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들도 덤으로 얻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위생매립장입니다.

악취를 제거하고 모기 등 해충을 없애기 위해
하루 3-4차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장 중심은 사람이나 차량 접근이
쉽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였습니다.

심지어 비행제한구역에 위생매립장이 포함돼
있다보니 드론 방역도 할 수 없는 상황

최근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목포시가 해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20m 저고도 비행과 하루 전 신고등을 전제로
조건부 드론방역 허가를 받았습니다.

* 강봉도 목포시 환경시설관리과장
해군과 적극행정을 통해서 드론방역을 하게 돼
기존에 차량진입이 불가능했던 지역까지
모든 지역에 전천후 방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전라남도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올초 장흥에서 터져나온 잠수기수협와
장흥 어촌계의 새조개 채취 분쟁

장흥군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신상해역 일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이 밖에도
방치된 패각을 어장환경 개선 재료로 사용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6개 사례가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 김미순 전남도 법무담당관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해 전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양훈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ㆍ도의회ㆍ정당, 전남농협ㆍ무안ㆍ영암, 한국농촌공사ㆍ영산강사업단
"지금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