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특별법 개정도, 피해 조사도 '난항'

(앵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위원회의 전문인력도 턱없이 모자라
피해 조사 등 실무 작업에도
차질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입니다.

개정안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70여 일밖에 남지 않은
피해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달 말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A의원실 관계자
"일단 시급한 게 (신고) 기한 연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해줘야 하니까
당 지도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무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상규명 위원회에는 여전히 상임 위원이 없는 상태고,

네 명에 불과했던 전문 조사관 중
최근 한 명이 그만둬
가뜩이나 더딘 조사 업무가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 개시명령이 떨어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담당 조직조차 꾸려지지 않아
관련 업무는 시작도 못 했는데,

희생자 조사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해
유족들이 항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터덕거리고 있죠. 전문조사관도 충원하고
직제도 전문성 있게 꾸려가는 방법들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과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