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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담당자 문책에도‥'묘지 옆 태양광' 철거 못해

(앵커)
2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는
부모 묘지를 둘러싼 태양광 시설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순천시가 조례 등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시설 철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대순 씨는 올해 설도 
부모 묘를 찾지 않았습니다.

묘를 둘러싼 시커먼 태양광 패널을
보는 것만으로 속이 타들어 가섭니다.

진입로는 철제 울타리에 여전히 막혔습니다.

* 박대순 / 묘지 주인
"(전에는) 승용차가 몇 대 들어와서 조카들이 와서
성묘를 하고 가는데 현재 3년 동안 성묘를 하지 못합니다."

원래 진입로가 있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돌로 만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마을과 300미터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300미터를 맞추려
토지 일부를 분할해 떼 냈는데, 
이마저 조례를 어긴 것이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 박대순 / 묘지 주인
"(순천시가) 불법인데도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강행을 해서 그래서 
순천시 조례안에
(마을 이격거리가) 300미터인데 그걸 위법을 하고."

최근 전라남도는 순천시의
개발행위 업무에 주의를 줬고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순천시는 시설 철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취소는 할 수 있으나,
이번 처분이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공익 등을
비교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장순모 / 순천시 허가민원과장
"(이미 설치가 완료돼) 환경상의 이익이나, 권리 침해를
처분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서 이익이 없다 판단해서
사실상 철거는 어렵습니다."

박 씨는 시설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유민호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경찰 광양교육청

"잘 듣겠습니다. 여수MBC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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