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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데스크

역대 최고 사법리스크 지방선거 변수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지역 단체장 후보 상당수가 수사받거나
고발돼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이번 선거처럼 사법리스크가
컸던 적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과 원칙이 사라진 민주당의 공천 파행은
결국 경선 불복과 탈당, 줄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당원 명부가 불법적으로
특정 후보 캠프에 전달되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중 투표를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등장했고 휴대폰 청구지 주소 변경 등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이들 불법 경선행위는 모두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됐는데 전남에서만 대여섯 곳에 달합니다.

선거 전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는
현직 단체장 출신 후보자도 넘쳐납니다.

뇌물 사건부터 직권남용,
금품 제공 등 혐의도 다양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일반 형사재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단체장 직이 박탈됩니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재선거를 또 치러야 합니다.

그 전까지 행정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역대 최고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

선거마다
항상 미워도 다시 한번이었던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문연철
목포MBC 보도제작국장
"사람 냄새나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