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데스크

"벼랑 끝 지원은 안 된다"

(앵커)
광주MBC에서 나흘동안
아동 보호 체계의 허점을 연속 보도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취재한 이다현 기자와
비극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연속 보도 왜 시작하게 됐나요?

(기자)
앞서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2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아동 복지 분야의 여러 관계자들과 만나 보니,
비슷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평소에도
드물지 않게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설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립하는 경우들도 많지만요.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들에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 2건을
다시 조명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스템이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지 못했고,
또 고질적인 우울증도 치유해주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문제점이 또 있나요?

(기자)
네, 숨진 청년 중 한 명의 경우
자립정착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걸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옮겨져서
1년 정도 지내다가 보호 기간이 끝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면서 광주시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게 됐고요.

광주시에 확인해 보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광주시가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 신경써서 신청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각지대가 더 있지 않은지,
있는 제도도 활용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지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앵커)
네. 이번 사건들에서 '자립'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자립이라는 게,
성년이 된 순간부터 갑자기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적된 경험이
한 사람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연속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호 종료 시점 이전의 환경부터 잘 갖춰주고
성장 시기별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새로 내놨는데,
아이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호 아동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제 리포트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요?

(기자)
네. 현장에선 관련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살에서 6살 아동 5명당 보육사 1명.
7살 이상 아동 7명당 보육사 1명.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는 게 아동복지법 시행령인데요.

지금 광주시는 예산 등의 이유로
이 기준을 맞추지도 못하고 있지만
기준 자체도 너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뿐만이 아니라
장애나 ADHD 아동 비율까지도 고려해서
인력 배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몇몇 보육사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아동양육시설 관련 문제 취재한 이다현 기자였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