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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집중취재사회뉴스데스크

[한걸음 더]광주 쪼그라든 예산.. 사방이 지뢰밭

(앵커)
정부에 이어 광주시도 
대대적인 살림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사회적임금으로 약속했던 보육 예산까지 
불똥을 맞고 있다는 소식, 
어제(13) 전해드렸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삭감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보도에 이어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주현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3년 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이라는 성과를 낸 광주형일자리.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사회 대통합형 노사상생으로
기업에게는 적정한 장기 수익을,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덜 받더라도 
주거, 보육, 의료 혜택을 주는 
사회적 임금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물론
연관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빛그린산단직장공동어린이집은 
광주시가 자랑하던 대표적인 사회적 임금 모델이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에도 
'산단 기업의 정착을 위해 5년 또는 GGM 35만대 생산까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은 
광주시가 감당한다는 약속도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돌연 지난주, 지원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곧바로 사회적 임금 약속 파기 지적이 나왔습니다.  

* 윤종해 한국노총 의장 
"이건 노동계와의 약속일뿐 아니라 '사회적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요. 사회적 합의가 비일비재하게 파괴된다면..."

하지만 광주시는 대체 어린이집 시설이 있고, 
산단도 활성화되지 않아 더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예산 삭감이라며 
사회적 합의 파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강기정 / 광주시장
"사회적 임금 파기 안합니다. 사회적 임금 그대로 다 합니다.
교통비 또 주거비, 어린이 다 해줍니다. 단지 그 유치원(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아니다뿐 인거죠. 12명의 학부모들은 거기보다 집 근처 (어린이집에) 가기를
더 원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 예산 삭감에 
학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 학부모
"저희 학부모들은 집 근처로 보내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의)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으니
제발 문을 안 닫게 해달라는 내용으로,(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사회적 임금 약속 파기가 아니라는
광주시 해명에 빛그린산단에 출퇴근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광주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갈등과 
불협화음은 앞으로도 여러 사업에서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주현정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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