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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한다

(앵커)
도시개발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특정 인사가 계속 위촉된다거나
'부결'시킨 안건이 한 건도 없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광주시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시민들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임기의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쥔 권한은 막강합니다.

건 당 수 천억원에 달하는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행위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만 한 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운명이 이 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단 한 건의 '부결'이 없었고 특정 인사들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적절성 논란이 일자 광주시가 운영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위촉 횟수를 3회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이해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회의에 제척하는데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총 위촉 횟수 및 연임 가능 횟수를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의안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늘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시와 안건, 장소를 미리 공개해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가 해당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상임기획단을 구성해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용섭 광주시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위원회, 그냥 통과시켜주는 의례적인 통과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됐던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공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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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광주MBC 보도본부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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