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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활동' 캄보디아인 난민 인정

광주고법 제1행정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캄보디아인 A씨가 
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서 머물며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며
귀국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이 가입한 정당이
캄보디아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어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19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인 #난민 #인정 #정치활동 

한신구
광주MBC 보도본부 취재기자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