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건축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 '불법 하도급 차단' 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