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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행정

해체공사 안전과 불법하도급 처벌 대폭 강화

광주 학동 붕괴참사를 계기로
해체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체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주 감리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윤근수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장
윤근수의 시사본색 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