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를 계기로
해체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체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주 감리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체공사 안전과 불법하도급 처벌 대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