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앵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최근 의원들의 연봉을 최대 600만 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연봉 인상 결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는데요.

회의록을 통해 인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봤더니 구체적 인상 근거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의원들 사기를 올려줘야' 해서라는 부분에서는
쓴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의원들 월급의 한 축인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의정 활동비는 20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의정 활동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되자 모두 올리기로 한 겁니다.

연봉으로 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자체들은 의원들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까지
최대로 올려줬습니다.

현재 광주시의원의 연봉은 6000여만 원으로
인상이 확정될 경우
1년 만에 10%가 오르는 겁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 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정부에서 20년 만에 이거를(의정 활동비 인상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사실은 지배적이에요."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인상을 의결해 줘야 합니다.

광주MBC 취재진은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가
이번 달 치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한 위원이 "금액을 적게 하면 (시의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광주가 낮게 설정하면
다른 시도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라는 발언도 나옵니다.

"타 시도에서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올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광주시의원의 한 달 의정 활동비를
기존보다 50만 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회의록에서는
"오히려 적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등
구의원들의 적은 활동비를 걱정해 주는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감안해
동결이나 인상을 억제해 보자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과 6개 광역시 중
광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42.3%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 역시
16.3%로 특광역시 자치구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

* 오주섭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 활동비 인상안은
다음주에 열리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광주시의원의 인상된 연봉을 위해
1억 3천만 원
5개 자치구 의원들의 인상분을 위해서는
3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