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원들의 급여에서 건강 보험료를 공제하고는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었죠.
해당 업체는 단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관리 중인 모든 아파트를 조사해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이 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를 맡긴 아파트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광산구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공단에 지급한 것은 22개월간 총 4백여만원.
문제는 건보료뿐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2월 한 경비원의 급여에서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공제된 건 5천 2백 30원.
하지만 공단에 납부한 돈은 없습니다.
같은달 3천 6백원의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된 환경미화원은
도리어 공단으로부터 10원이 환급됐습니다.
주민은 아파트 입대위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원 4대 보험료 포함 1천만원 가량 많이 징수돼
최근 업체로부터 환급 받았다며
경비*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말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
“(눈 먼 돈이) 너무 많아요, 진짜. 지금 봐요.
(민간위탁업체가) 사측(입주자대표회)만 가져간 게 아니라
노측(경비*환경미화원)도 가져갔잖아요.”
업체는 취재진과 만나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 착오였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
"월급에서 더 많이 공제된 보험료를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업체가 관리하는 전국 2백여 개 아파트에서 같은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법과 조례상 감사 권한을 활용해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를 맡긴 아파트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관행일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영관 / 광주 광산구의원
“(대형 민간 위탁업체가) 73%의 위탁을 다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아마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노동자와 주민들이 매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료가 눈 먼 돈으로 징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