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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한걸음더]내 집 마련 꿈이 4년 만에.."보증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앵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민간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분양은 커녕 안정적 거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시행사의 재정난이 이유인데
일부 주민들은 당장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차장 벽이 갈라져있고 천장에는 물이 샙니다.

일부 세대는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고
거실에 물이 새 곰팡이가 폈습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25층 규모 아파트인데,
입주 4년도 안 돼 곳곳에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받은 적은 없고요. 
계속 지금까지 물 새고있는 상황입니다."

8년 의무임대 이후 분양을 조건으로 
81세대가 입주해있는 해당 아파트.

임대사업 시행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위탁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는 불거졌습니다. 

입주 4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누구도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시행사 측의 부실한 건물 관리로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용시설 파손이나 승강기 고장 등 
갖가지 문제들을 모두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 이주형/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저희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세입자들이 각 세대에서 각출을 해서 
그 엘레베이터를 고쳤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의 재정난으로 인한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주민들은 난데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보험으로 대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받으셔야 
돼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리 변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 등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주민들도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제가 확정일자를 안받았더라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가지고 1억 8천 넘는 
임차금 중에 최소 1억 상당 훨씬 더 피해를 
당할 입장이 돼 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했지만
안정적인 거주권조차 잃어버린 주민들.

시행사 측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임대사업 시행사 관계자
"공사비 같은 걸 못 받고 빌려준 돈도 못 받고 해서..
불능이죠, 파산도 어음을 쓴 
것이어야 부도가 나는건데,
제 불찰이겠죠 
그니까 죄송하죠 다른 말씀 있겠습니까.."

해당 시행사가 목포 뿐 아니라
광주와 전북 익산시에서 벌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안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