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와 관련한 전문 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단 용도변경과 양생기간 미준수,
동바리 미사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붕괴사고 현장 찾은 법무장관 "중대재해 양형기준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