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해
광주시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준비하는 내용이 무늬만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혁신을 요구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사임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잡니다.
(기자)
밀실, 폐쇄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이 때문에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선을 위한 일부 조례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비공개 회의에 특정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를 넓히고
회의결과를 요약해 신속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단,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참관인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허락한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김훈 /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특별히 예외 규정이 없는데
예외규정을 둬서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허용이 된다든지(참고해서...)
하지만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과 거리가 한참 멉니다.
실시간 회의공개, 시민참여 등은 쏙 빠져 있고
회의결과를 알리는데 있어 정확한 날짜 기준도 없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요구한 안건처리 제한 횟수에도
명확한 규정을 세우기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도 시민단체 인사는 단 1명에 그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구조도 아닙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다은 시의원은 이런 식의
무늬만 공개인 도시계획위원회에
활동할 수 없다며 항의차원에서
당연직 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 정다은 / 광주시의원
"아무래도 공개범위와 방법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사임의사를 밝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특히 층수제한 폐지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도시공간이라든가, 도시정책 공간을 다루는
정책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보의 공개가 시작이고 신뢰회복의 시작이고요."
그러나 광주시는
정보공개시 부동산 시장의 유착과 비리를 우려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 공개가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높아져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강조햇습니다.
* 류중석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이런 사항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가능하면
넒은 범위로 공개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까지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