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 모든 지역에 내려졌던
부동산조정대상지역 규제가 21개월만에 해제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미분양이 늘고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다보니
정부가 규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중과세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5개 자치구.
21개월만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 권혁진/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로 늘어났고,
소득을 따져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도 60%로 확대됐습니다.
또 주택 2년 보유시
양도세 일반과세가 가능해지는 등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일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분양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와
후분양 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부지 모두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조정대상지역과 연동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시행사측은
금융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후분양 대신 선분양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광주 부동산 시장은
갑작스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21개월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