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대급 세수펑크에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올해만 1조 원이 넘는
보통교부세가 깎였는데,
지방세마저 크게 줄어 우려가 큽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했던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도
예산 정국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역대급 '세수 펑크'로
올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보통교부세'가 14% 줄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9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남을 포함한
4개 도가 1조 원 넘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 비하면 12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경기 침체 속에 지방세도 전국에서
7조 9천억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안정화기금으로 발등에 불을 끄기로 한
전라남도 역시 본예산 대비 천5백억 원의
지방세가 덜 걷혔습니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등
삭감된 국비 사업들도 지방비로 충당하려다보니
부담은 더 큰 상황.
각 시군들도 지출구조조정에 이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 강석운 전라남도 예산팀장
"특별 체납 활동을 강화하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신세원 발굴도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