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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건강보험 미가입 사실로.. 뒤늦게 '꼼수' 가입해

(앵커)

여수 유명 리조트 서커스단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업체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업체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MBC 보도 이후 업체 측이 보내온
반박자료 입니다.

모든 공연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봤습니다.

건강보험에 처음 가입한 신고접수일.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날인
11월 23일입니다.

자격취득일은 9월 19일로 되어 있지만,
취득일 설정은 과태료만 내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 전경진 노무사 
"(취득일은 더 앞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거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여전히 미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또, 임금을 단원들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상호 합의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법이고,
계약서 상 약속한 임금조차 주지 않은 것은
노동법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전경진 노무사
"공연이 취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은
연습하고, 다른 공연 준비하고, 안무를 기획하고.
이런 것도 근무의 연장이잖아요? 임금을 청구할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A 리조트와 무관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이 업체의 전 대표 B 씨,
현재 A 리조트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업체 대표와 부부 사이였습니다.

또, 결로 현상이 아니라
물을 부은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는데,
제보자가 보내온 다수의 영상을 보면
창틀에 물이 흥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문제제기를 한 공연자들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다며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혀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조희원
여수MBC 취재기자
고흥군ㆍ여수경찰
"꼼꼼히 취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