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생들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고등학교에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기숙사생들의 동의 없이
학교가 지난 3월부터 외출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고교 기숙사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