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반대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했다며
피의자보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관련 기소유예, '죄가 안됨'으로 처분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