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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집중취재사회뉴스데스크

[한걸음 더]소외이웃 더 외로워진다..복지 괜찮나

(앵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약자복지 강화'를 약속하면서
복지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복지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에 맞춰 지방비 부담도 늘게 되면서 
다른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전체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부문별 국비 감소와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돌봄의 손길이 끊기는 곳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걸음 더] 집중취재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하루종일 누워 지내야 했던 80대 어르신.

 자식들도 타지에 있다보니 홀로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루 3시간 찾아오는 '긴급돌봄 선생님'만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 배순득/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고생을 많이 해요. 내가 밥그릇 하나도 못 들고 이렇게 허리 아프니까...밥솥도 못 갖고 오고..."

'긴급돌봄 서비스'는 위기상황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 등을
하루 3시간 씩 모두 72시간 동안 돌보도록 한 국비 지원 사업.

 장기요양신청 등 기존 복지사업에 연결되기 전까지 돌봄 공백을 메꿔왔지만,
내년부터는 36시간, 절반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내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돌봄시간 자체가 줄면서 도내 백여 명에 가까운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 돌봄 종사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주 72시간 4대 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마저 보장이 안된다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로 노숙인 170여 명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해마다 도비 지원을 받아 노숙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세차나 요리, 제빵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 능력을 키우는
노숙인시설의 핵심 사업이지만 내년부턴 관련 예산이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비와 후원금 등으로 일부 충당해볼 계획이지만 프로그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00시설 관계자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부분이고..."

 긴급돌봄을 비롯한 도내 복지사업을 담당해온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국비 8억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라남도의 예산만으로
내년도 복지 사업을 꾸리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의 55% 수준으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 강성휘 전남사회서비스원장
"정부가 사회서비스 예산, 사회 복지 예산 운영하면서 예고 없이 삭감한다던가 하면
그 피해가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 복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3조 3869억 원.

 올해보다 9.6% 늘어난 '촘촘한 복지'를 선언했지만 수혜 대상은 계속 늘고 분야마다 
삭감된 국비 사업을 메꾸는데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박종호
목포MBC 취재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 완도해경, 전남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박종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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