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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5.18 진조위 4년 간의 조사..성과*과제는?

(앵커)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5.18 진상규명조사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보는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위 측은
전두환이 중심에 있었다는 점 등
10가지 진실을 밝혔다고 강조했지만

조사 방식이 애초에 잘못됐고,
조사 결과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진조위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 증거 기반 등 
3가지 조사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0가지 진실을
명료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작전은 
사전에 계획됐다,
전두환이 진압작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
북한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 등 
10가지 내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전두환이 이런 모든 진압작전의 수립과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5.18 당시 그 내란 행위는 집단 범죄입니다."

하지만 조사위의 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조사된 계엄군 진술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건의 직권조사 사건 조사보고서를
왜 활동 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전원위에 상정했는지 등을 
꼬집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 박강배/5.18기념재단 상임이사
"혹시 그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조사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코로나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결과적으로 조사 설계에 한계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토론회에선 또 
80년 당시 광주 지역에서 복무했던
보안부대의 대공과장 서 모씨가
많은 업무를 맡았던 만큼 
검찰에 압수 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해야 했었다는 지적도 나왔고,

발포경위와 책임소재를 조사한 부분에선
5월 21일 도청 앞 발포를 당시 발령됐던
진돗개 하나와 연계해서 
조사했어야 했지만
조사위가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5월 21일 무슨 작전이 전개됐는지를 규명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돗개 하나 발령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격하고 나서 사격을 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진돗개 하나의 발령은요."

이에 대해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80년 5.18 당시 자료가 왜곡된 게 많아
여러명의 계엄군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부실하고 왜곡됐다고
지적 받은 권 일병 사망 원인 등
5가지 사안은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모두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조위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우려 섞인 시각 속에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첫 보고서는 
앞으로 5번의 전원위 회의를 통해 완성한 뒤 
다음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보도본부 취재기자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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