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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현장취재뉴스데스크

[한걸음더]우후죽순 불법 증축.. 지자체도 손 놨다

(앵커)
얼마 전 3층짜리 상가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나
세입자가 부상을 입고 다른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상에 불법으로 증축된 조립식 가건물이 불을 키웠는데,
지자체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걸음더 현장취재, 먼저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집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 기구는 시커멓게 타버렸고
벽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지난 4일 새벽 2시 반쯤,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입자 1명이 다쳤고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소방 관계자 / 음성변조
"옥상에 있는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가건물에 대부분 살고 계신 것 같아서요."

당시 옥상엔 불에 타기 쉬운 조립식 패널의
가건물 2개 동이 불법으로 증축돼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으로 들어와보면,
이렇게 목조 구조에 조립식 패널로 벽체가 둘러싸 있습니다.
모두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증축된 가건물입니다.

불법건물인만큼 구청이 제 때 철거하도록 조치했다면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광주 동구는
2014년 현장 단속 당시, 옥상에 불법 증축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9년 동안 추가 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 광주 동구 관계자
"옥상 부분에 보시는 대로 위반 건축물은 다 이렇게 있고.
저희는 그때(2014년) 당시에는 신고된 부분만 잡았던 것 같아요."

주택이 밀집된 거리를 조금만 둘러봐도
불과 50미터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주 동구를 포함해 5개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불법 증축 건물만 모두 4천 8백여 곳. 

불법 증축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건물을
대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불법 건축물을 만드는 이유는,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월세 등으로 얻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단속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건물주와의 마찰로 인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본인에 대한 신변상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강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법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제 이행금 부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증축 건물을 막기 위해선
이행 강제금을 더 높이고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보도본부 취재기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