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가운데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비중은 지난 2천20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와 올해엔
2%대로 줄어드는 등 농업예산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국가 예산 5% 이상 의무 반영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