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5.18보상법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