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어져 (앵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없게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전국의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정신적 손해배상대구유공자이재원2021년 1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