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인 15명 기소..금품선거 가장 많아6.1 전국 동시지방선거 범죄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선 당선인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은 8회 지방선거사범 6백 61명을 입건해 2백 90명을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방선거공직선거법우종훈2022년 12월 0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 군수 잇따라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곡성, 담양, 곡성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방선거 직후 곡성 한 식당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5백 50여만 원어치 음식을 제전라남도지방선거공직선거법우종훈2022년 11월 29일
선거사무원에 식사 제공 혐의 곡성군수 기소지방선거 이후 선거 사무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곡성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전라남도곡성군이상철공직선거법우종훈2022년 11월 29일
검찰, 이정선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관계인 진술, CCTV 영상, 통신 내역에 비춰봤을 때 증거가광주광역시광주지방검찰청광주시교육청공직선거법우종훈2022년 11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김용호 전 도의원 항소심 '감형'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광주고법양정은2022년 11월 13일
당선 보답 식사 제공 혐의.. 곡성군수 검찰 송치지방선거 당선 보답으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곡성군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곡성경찰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남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곡성공직선거법식사제공임지은2022년 11월 0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선 교육감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유권자가 모인 식광주광역시광주시교육청이정선공직선거법사건사고우종훈2022년 10월 25일
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강종만 영광군수 혐의 없음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군수가 선거구 내전라남도영광군사건사고공직선거법우종훈2022년 10월 06일
선거법 위반 혐의 담양군수, 구속 영장 기각(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군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이병노담양군수공직선거법위반구속영장기각임지은2022년 08월 25일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한 53명 고발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지방선거공직선거법위반고발선거관리위원회문형철2022년 07월 28일
'무료 이발' 공직선거법 위반...한숙경 도의원 '벌금 70만 원'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전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무료이발공직선거법위반한숙경도의원문형철2022년 07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담양군수, 참고인 조사 주민과 같은 변호사 선임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식사를 대접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민들의 변호사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담양군수공직선거법이병노광주경찰청우종훈2022년 07월 20일
"무투표 당선 개선"..헌법소원(앵커) 6.1 지방선거에서 투표없이 광주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참지방선거무투표당선선거운동공직선거법유권자알권리알릴권리김영창2022년 06월 13일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해야"..헌법소원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무투표 당선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 등 12명은 "무투표 당선더불어민주당무투표선거운동헌법소원공직선거법김영창2022년 06월 13일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신고*사례 349건6.1 지방선거기간동안 광주,전남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신고나 사례가 3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에서 39건, 전남에서 162건의지방선거공직선거법위반선거관리위원회한신구2022년 06월 01일
[단독] 내야 할 돈 안 내고..또 선거 나선 후보들(앵커)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따라 나라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땐 지원받았던 돈을 반공직선거법득표율선거비용선거법위반반환금이다현2022년 05월 27일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94건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2백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66.1전국동시지방선거공직선거법위반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김영창2022년 05월 09일
경찰, 담양군수 예비후보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경찰이 금품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담양군수 예비후보 A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 오전 A씨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에담양군수예비후보광주경찰청압수수색공직선거법위반이다현2022년 04월 01일
선거법 위반 이석형씨, 법 개정으로 대법원서 면소 확정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이석형공직선거법면소김양훈2021년 12월 16일
경찰, 윤석열 목포 횟집 식사비 대납 의혹 수사 착수전남경찰청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목포 횟집 식사비 대리결제 의혹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목포의 한 횟집에서 윤 후보전라남도경찰청윤석열국민의힘목포 만찬식사비 대납 의혹공직선거법더불어민주당양정은2021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