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험지 문답 빼돌린 10대에 징역형 요구검찰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에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7)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교무실에 들어가 2학년 1학기 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검찰시험지유출사건사고우종훈2023년 01월 27일
대리 기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징역 4년보햄섬에 서 있던 대리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만취 상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음주운전사건사고우종훈2023년 01월 18일
법원 "환경평가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반려는 위법"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축사 운영자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축사 운광주지방법원환경영향평가가축분뇨배출시설박종호2023년 01월 08일
강인규 전 나주시장 캠프 관계자 벌금형..아들 무죄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던 강인규 전 나주시장 측근 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나주시강인규지방선거우종훈2022년 12월 16일
일행 폭행 저지 안 한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술자리 일행의 폭행을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에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한 경감이 광주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광주경찰청사건사고우종훈2022년 12월 13일
5.18 피해자 136명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섰다 가혹 행위를 당한 1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광주지방법원우종훈2022년 11월 24일
장애인 폭행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장애인을 괴롭히고 폭행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사건사고우종훈2022년 11월 23일
수강생 영상*연락처 빼내 협박한 운전강사 징역형수강생 온라인 계정에 접근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운전기사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심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사건사고우종훈2022년 11월 21일
수당 부당 수령 전현직 경찰 공무원 집행유예*벌금형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찰관들과 전직 행정관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사기 등의 혐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지방법원나주경찰서사건사고우종훈2022년 11월 18일
"고속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광주 장애인단체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민사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장애인철폐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광주장애인철폐연대우종훈2022년 11월 17일
"법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신속 판결"촉구광주 장애인단체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민사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장애인철폐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광주장애인철폐연대우종훈2022년 11월 17일
장애 아동 폭행*학대 사회복지사 징역 1년장애 아동들을 때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아동학대사회복지사우종훈2022년 10월 27일
법원 "부인에 흉기 휘둘러 해임된 공무원 징계 지나쳐"자녀 앞에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나주 한 식당에서 부인에 흉기를 휘둘러 전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나주시사건사고우종훈2022년 10월 19일
"학동 참사 HDC 봐주기 판결" 질타광주지법이 학동 참사를 일으킨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에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기동민 민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학동참사현대산업개발우종훈2022년 10월 14일
광주지법, 법관 기피 신청 인용 없다광주 지방법원이 지난 10년동안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건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광주지방법원법관기피신청한신구2022년 10월 01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브로커 문흥식 씨 실형붕괴 참사가 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광주광역시학동참사학동4구역재개발사업사건사고문흥식광주지방법원우종훈2022년 09월 28일
'작업자 안전 소홀' 법인 대표 벌금 8백만원작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전라남도광주지방법원사건사고우종훈2022년 09월 18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구속영장 기각법원이 공사 비리 혐의를 받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확동4구역재개발사건사고우종훈2022년 09월 16일
검찰, 학동 참사 책임자 1심 불복해 항소검찰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학동 4구역 시공사와 하청 업체, 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광주광역시학동참사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법원우종훈2022년 09월 14일
광주지법, '법원의 날' 맞아 고려인 마을 방문광주지방법원이 제8회 법원의 날을 맞아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영구 광주지법원장 등은 광주 새날학교를 찾아 고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복 착용 체험과 법원장과 대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법원의날우종훈2022년 0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