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하청업체 대표 "재하도급 불법인 줄 몰랐다"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부실 철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재하도급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학동 붕괴 참사재하도급불법한솔이재원2021년 11월 23일
김회재 의원 '불법 하도급 차단' 법 개정안 발의광주 재건축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김회재건설산업기본법재하도급불법 하도급문형철2021년 08월 11일
`인재`로 드러난 붕괴참사…시공사로 향하는 수사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 안전 불감증과 재하도급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도 시공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9일) 현대산업개발 본광주 학동학동 붕괴인재재개발안전 불감증재하도급이재원2021년 0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