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집단소송

(앵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많게는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는 보도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구례군의

(앵커)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5.18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