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공기화살총 쏜 20대 남성 2심도 징역 1년여수 봉산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여수봉산파출소공기화살총징역유민호2022년 12월 25일
3세 여아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5년고흥에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8월 고흥의 한 공원에서 3살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성추행징역강서영2022년 12월 06일
투자사기 당한 후 두 딸 살해 40대 여성 '징역 12년'투자사기를 당한 후 두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여성에게 징투자사기살해혐의징역임지은2022년 11월 25일
"술 마신다 잔소리" 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승철 판사는 64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광주고법항소심징역살해김철원2022년 08월 25일
이웃집 여성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징역 30년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60이웃성폭행살해징역송정근2022년 03월 26일
'중국산'을 영광굴비로 대량 유통 60대, 2심서 징역 10년형광주고등법원 형사5부는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7년 동안 7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중국산영광굴비유통징역조현성2022년 02월 19일
특혜성 납품 계약 이용섭 시장 동생 징역 1년 6개월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호반그룹특혜성 납품 계약이용섭친동생징역우종훈2022년 02월 18일
여성 기절시켜 성폭행한 남성 징역 10년야간에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폭행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성폭행가해자징역우종훈2021년 12월 20일
표백제 마시고 '조기 전역' 시도 20대 징역형군복무가 싫다는 이유로 표백제를 마시고 조기 전역을 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판사는 근무기피 목적의 상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기표백제조기 전역근무기피징역2021년 12월 17일
'직위 이용 추행'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징역 1년 선고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양향자특별보좌관징역추행우종훈2021년 11월 12일
암투병 지인 부탁받고 살해…징역 2년 6개월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암 투병하던 20년지기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살해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여년 전 직장에서 만나 언니 동생으로 암투병지인살해징역윤근수2021년 10월 23일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감형새해 첫날 음주 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남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음주교통사고사망운전자항소심징역감형우종훈2021년 10월 01일
자동차 휠 고의 파손 후 교체 권유...징역 1년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상수 판사는 A씨가 타이어자동차 휠고의 파손징역조현성2021년 09월 19일
선거 전 조합원에 500만원 건넨 조합장 '징역 10개월'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선거 직전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조합장 66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조합장선거금품징역조현성2021년 09월 19일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목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18년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의 국민부동산갈등노인폭행살인국민참여재판징역나주시이재원2021년 09월 09일
135억원 기아차 취업 사기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기아자동차 취업사기를 벌인 30대 장 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기아차 취업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 기아자동차취업사기항소심징역이다현2021년 09월 08일
건설업자에게 금품 받은 화순군의원 징역형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4년 건설업자에게 현금 2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지방선거건설업자금품화순군의회정치자금법징역송정근2021년 08월 23일
'납품비리' 전남교육청 공무원 징역 5년에 법정구속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교육청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기와 뇌물공여 뇌물수수전남도교육청사기뇌물공여브로커징역납품비리공무원이재원2021년 08월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서 네 모녀 사상 기사 2심 7년 구형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에서 오늘(17)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어린이 보호구역교통사고징역우종훈2021년 08월 17일
성폭행 피해자 성추행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실형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성추행변호사징역성폭력 피해자우종훈2021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