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항소심 광주시 승소.."대승적 결단을"(앵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결정을 놓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서진건설측어등산항소심광주시승소송정근2022년 12월 22일
항소심도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앵커)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책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군인이 숨졌다는 전두환회고록항소심518왜곡우종훈2022년 09월 14일
"술 마신다 잔소리" 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승철 판사는 64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광주고법항소심징역살해김철원2022년 08월 25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금속노조가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협력업체 조금속노조항소심금호타이어정규직전환임지은2022년 08월 22일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9월 14로 변경전두환이 생전에 펴낸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판결 전두환회고록항소심이계상2022년 08월 16일
'고교 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교 실습생을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고교실습생사망사고요트업체집행유예항소심문형철2022년 07월 07일
"전남대, 성추행 피해 신고자 해고 부당...조사 부족"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전남대학교가 허위신고라며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측이광주고등법원성추행항소심전남대조현성2022년 05월 15일
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하다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시민5.18민주화운동항소심승소임지은2022년 05월 11일
'상습 음주운전' 60대 또 사망사고, 2심서 3년 6개월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해 7월 무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음주운전항소심상습조현성2022년 04월 10일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마창진, 항소심도 징역 1년지난해 8월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마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마창진징역 1년항소심양정은2022년 02월 14일
손혜원 2심 무죄.. '목포 투기' 누명 벗었다(앵커)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위한 것만으로는 볼손혜원부동산 투기부패방지법항소심무죄김진선2021년 11월 25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무기한 연기..공소기각 절차 예정전두환이 사망하면서 민사 재판에 이어 다음주 열릴 예정이었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가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 전두환전두환사망사자명예훼손항소심연기송정근2021년 11월 25일
전두환 발포 명령 책임 등 "진실은 함께 묻힐 수 없어"(앵커) 전두환의 죽음으로 5.18당시 발포 명령자 등 80년 5월의 온전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헬기사격 관련 사자전두환사망518사자명예훼손항소심공소기각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현성2021년 11월 23일
29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변론 마무리 예상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구형이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형사1부 심리로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사자명예훼손전두환구형항소심이재원2021년 11월 22일
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관련 항소심 25일 선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25일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부패방지권익위법손혜원부동산항소심양현승2021년 11월 21일
전두환 항소심 마무리.."선고일 불출석"(앵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입니다. 이번달 안에 결심 공판에 이어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전두환사자명예훼손항소심5.18헬기 사격우종훈2021년 10월 18일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감형새해 첫날 음주 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남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음주교통사고사망운전자항소심징역감형우종훈2021년 10월 01일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허석 시장...다음 달 2심 첫 공판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다음 달 19일 허 시장에 대한 2심 국가보조금허석순천시장항소심문형철2021년 09월 28일
5.18 당시 헬기 조종사, 도심 헬기 사격 부인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항소심에 출석한 공격형 헬기 조종사가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다섯번째 공판기일전두환사자명예훼손항소심헬기 조종사불출석 허가우종훈2021년 09월 27일
전두환 항소심 재판 내일 열려..올해 안에 마무리 예상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내일(27) 열립니다.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되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전두환사자명예훼손항소심송정근2021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