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 신설 논의' 즉각 재개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22-12-28 08:17:36 수정 2022-12-28 08:17:36 조회수 0

(앵커)

전라남도 의과대 신설,

올해도 아무런 성과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정부 무관심에 전라남도의 무성의한 대응이 겹치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7월,

전남에 의과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던

정부는 두달여 만에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밀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200904)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가

의사단체의 입김보다 약하다는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의과대 신설 논의를 당장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고,

실내 마스크 해제, 격리기간 축소까지

추가 검토되는 현 상황을,

의정협의 재개의 조건이었던

'안정화'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 김원이 국회의원

"코로나를 안정화 된 단계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정협의체의 전제

조건이었던 코로나가 진정된 만큼 이제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즉 전남권 의대,

목포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전남도의 '동어 반복' 수준의

의대신설 대응도 손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영남권, 충청권에서도

의과대 신설 요구가 거세지는데,

전남의 의대유치 전략은

30년 숙원을 이야기하는 여론 환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서부 의과대 희망지를 눈치보며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지 않는사이

지역별 갈등만 첨예해졌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

벌어진 의료격차를 해소할 중요한 열쇠로

꼽히는 의과대 신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의대신설 문제가 생명기본권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가 되면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걸 뼈아프게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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