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래가 사실상 끊기며
혹한기를 맞고 있는 주택시장을 살려보겠다며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하향안정화 시켜야 할 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락세를 보이며
추가 하락까지 예상되는 상황
지난 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선 광주에서는
이미 작년 초부터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거래절벽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관련업계는 일단은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 박동주 (부동산 컨설턴트)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다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위태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폐업 위기까지
오는 중개사들이 많은 것으로"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가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무엇보다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임상수 교수(조선대 경제학과)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리고 투기 수요에도 우호적으로 되어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정책이 아닌가"
앞서 정부는 지난 해 9월 광주를
21개월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했지만
수요가 사라진 주택시장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현윤 과장(광주시 주택정책과)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 해제 효과는 특별히 보고있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가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광주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는 되레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