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의혹에 이어
5&\middot;18 망말 정국이 이어지면서
2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의 여파로
현재 놓치고 있는 주요 민생법안과 사안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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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할텐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답변 1)
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직선거법상 13개월 전까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서 선거구획정 제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선거 12개월 전,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입법부가 현행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진정으로 선거구를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검토는 그만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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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
패스트트랙 문제는 세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데요. 우선 13대 국회 이후 정개특위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해 왔다 라는 데 이걸 깨야 된다 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야 4당이 공조한다고 했지만 여야 4당 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한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세 번째론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 그리고 공수처 설립과 같은 문제를 선거제도와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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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현재 처리되어야 할 민생 법안들도
그대로 남아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3)
굉장히 많은 민생 법안들이 남아있습니다. 2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법안을 보면 탄력근로제 연장 방안 관련 법안이 있고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카풀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이원화 문제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들입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북미회담 준비에 시간을 좀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고, 5.18 망언 관련해서 정국이 파행을 겪고 있어서 어찌됐건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3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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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한편 청와대에서는
2월 말, 3월 초 개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4)
이낙연 총리가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이번 2차 개각은 4명 이상 10명 미만이 될 것이다, 중폭 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직 구체적인 개각의 방향에 대해서 밝히고 있진 않지만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성과를 내는 내각으로 개편하겠다 라는 원칙과, 이전 개각에서 지켜지지 못했던 여성 공무위원 비율 30%를 지키겠다 라는 원칙들을 중심으로 지금 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인 출신들은 지금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고, 그 교체되는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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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일각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5)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진 의원들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쉽게 통과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출마를 전제로 입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에 세력 교체, 세대 교체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하마평에 올리는 것은 이건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불만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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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