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경찰관' 2심도 징역형 선고 유예광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직 목포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경찰관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직무유기경찰관징역형선고유예박종호2022년 12월 05일
김회재 "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선고유예는 기적"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은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기적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 부총김회재박순애음주운전선고유예윤근수2022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