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골프장 관계자 검찰 송치 "중대재해법 적용 안 돼"순천 골프장 익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조치를 순천골프장익사사고업무상과실치사강서영2022년 10월 28일
학동 참사 형사재판 선고 9월로 연기광주 학동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들에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 선고가 두 달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광주광역시현대산업개발업무상과실치사광주지방법원우종훈2022년 07월 04일
안전 조치 미흡 노동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공장장 벌금형철강 구조물이 떨어질 위험에 대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광주지방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우종훈2022년 06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사앞서 서울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국과수여수여천NCC폭발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법문형철2022년 0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