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조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었죠,
당초 광주시에서 도맡아했던 걸
이제부터 교육청이 주관하게 되는 건데,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시의회와의 갈등 끝에,
이정선 교육감은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바꾸고
지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절반씩 부담했던
광주시 예산을 교육청에 보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정선 / 광주시교육감 (지난 7월 5일 기자회견)
"우리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청드리며"
재의 요구를 철회한 지 두 달,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누가 얼마를 더 낼 것이냐를 두고
시와 교육청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박은영 / 광주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관
"지난 9월 4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건이 미의결되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고민해야 될.."
급식비와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에 필요한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총액은 약 16억 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의회와 교육연대는
교육청 65%, 시가 35%를 분담하도록
권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 이귀순 / 광주시의원
"원래 처음 입장은 20% 정도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게 시의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 우리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65% 대 35%로 이렇게 조율을 한상태이고"
시청은 해당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철회할 당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이재웅 / 광주시민교육연대 집행위원장
"법률적으로 주요 업무랑 예산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 일로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계속 시교육청에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시교육청은 내일(12),
시의회, 시민연대와 만남을 갖고
예산 부담 비율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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